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 조정 신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 신청 자체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절차 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사 및 심의·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성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동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 처리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조정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심사관

  •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 및 법률적 검토
  •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조사관

  • 조정 신청의 접수
  •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 조정 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