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분쟁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하며, 조정 신청 시 해당 교섭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접수 다음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신청에 흠결이 있을 때 흠결 보정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피 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견 청취,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합의 권고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 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 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사전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이 의결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서가 교부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규정상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 제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이 각하되며,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의 처리가 중지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031-910-4200

• 악취로 인한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층간 소음 측정, 상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 공동주택관련 비리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 044-201-4867

• 피난시설(복도, 계단 등) 물건 적치(자전거 등) 피해

  소방서 : 119

• 조정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소송절차 문의

  법률구조공단 : 132

1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려 해결을 유도하고,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